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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경북 경산시 자동차부품제조 중소기업인 일지테크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새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세액공제를 추진한 더불어민주 근로기준법 야간수당 당과 달리 그 대상을 관세 악재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과 철강업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 협력 업체를 위한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 단순 기술보다 ‘산업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특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 단위농협주택담보대출 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와 관련해 "일부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서 고율 관세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며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 통신연체자 려움 겪는 자동차 부품업과 철강업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산업만을 위한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국내 제조업이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내상을 입기 전에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게, 국내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화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입법 목표”이라며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제조업 공동화 위험이 현저한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또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겠다”며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 협력 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비디오대여점 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몰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기업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내에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 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 분야 후방효과를 위해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고 일몰 기한을 2035년까지로 대폭 연장한 것 또한 여당안과 차별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내생산 세액공제 도입으로 생산비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경우 고율 관세와 공급망 교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산업에 ‘긴급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에서는 공제 대상 업종만 지정한 후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제품 및 제품별 공제액을 규정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생산 세액공제 법안은 다음 주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 의원은 ‘정책정당’을 강조하는 장 대표의 1호 정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