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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부가 경찰과 검찰을 거치지 않고도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 출동 시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조치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유치·구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앞으로주식전망
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다.
우선 관계부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백경릴게임
하기로 했다.
신고 출동 시에는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잠정조치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수사하며 수사 연락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자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증권회사추천
소 등)이 협력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전담 수사관 운영과 경찰·검찰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한다.
긴급주ELS란
거지원과 치료·회복 지원 등 분절된 서비스는 상담, 주거, 치료·회복으로 통합하며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의 치료·생계·이전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성별 현황과 사망 통계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교제폭력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도구와 피해자 지원ELW
제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 분야에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남아있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한 대책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오늘 논의한 과제와 제안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살인범죄 338건 중 20.7%(70건)는 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여성 폭력이 선행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남소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수석검사,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곽혜전 전국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협의회대표,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김양순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