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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윤석열정부가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1년여 만에 뒤집었다. 기후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학적 근거가 빈약했고 대안 검토조차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 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원카드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곳은 극한 홍수·가뭄에 대비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당시 환경부는 과거 가뭄 자료를 분석해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을 7억4000만톤으로 추산했다.
물 부족량의 82%는 기존 수자원 활용, 해수담수화, 지하수저류댐 등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8%는 신규 댐으로 메우는 방안이었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다. 14개 댐 건설로 3억2000만톤의 물을 확보하고 연간 2억5000만톤을 공급해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러나 일부 후보지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사업 전반을 다시 살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후보지 10곳을 직접 찾아가 지자체·주민·환경단체 의견을 들었다. 개인대출급전
검토 결과 14곳 중 7곳은 기후대응 기능이 미약하거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취소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미 보류 결정이 난 곳을 포함해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이 대상이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이 홍수·가뭄 조절용이 대연동 재개발 라고 하기엔 너무 미흡했다"며 "소양강댐 저수량이 29억톤인데 14개 신규 댐 총 저수량은 다 합해도 3억2000만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이미 충분한 규모의 댐이 있는데도 후보지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다. 김 장관은 "동복천댐은 광주시가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동복댐이 바로 위에 있고 아래쪽에는 주암댐이 있다"며 "이 지역 주민들 자격요건 은 기존 댐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개 등 피해가 많아 추가로 댐을 짓는 것을 극심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산기천댐은 식수전용댐으로, 애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 국고 지원이 불가능했는데도 기후대응댐에 포함됐다. 기초적인 검토조차 부실했다는 의미다.
대안 검토로 댐 건설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용두천댐은 하류의 900만톤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신규 댐보다 더 많은 조절용량이 확보됐다. 운문천댐도 하천 정비만으로 충분히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했다.
절차적 부실도 적지 않았다. 환경부 댐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농어촌공사 등 다른 댐 관리 주체와 협의조차 없었다. 인근 양수발전댐이나 농업용 저수지와 연계가 가능했는데도 무리하게 신규 건설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14개 댐 건설 사업비는 약 4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거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직접 현장을 보고 다른 부처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수정이 이뤄졌다"며 "신규 댐 중단 결정의 근거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신규 댐 추진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신규 댐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이라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며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먼저 시작한 일인지, 당시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댐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원 감사 등 절차를 통해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나머지 7개 댐에 대해 기본구상과 공론화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취소 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기후대응댐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14개 댐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안 검토와 공론화 명목으로 계속 남아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며 "14개 신규 댐 모두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