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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 ‘중요연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남·대미 전략과 관련해 처음 발표한 정리된 견해다. 김 위원장은 22일치 노동신문에 실린 1만5014자 분량 연설 중 6291자(42%)를 “국가의 안전과 지역정세에 대학생학자금대출자격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미, 대한 관계” 진단과 ‘원칙적 입장’ 표명에 썼다.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북한의 대원칙은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핵보유 인정’ 압박이다. 이를 전제로 미국에는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한국을 상대로는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회생자대환대출 쪽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대화와 협력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중 포석이다.
김 위원장의 이런 ‘핵보유’ 전제 한·미 ‘분리 대화’론은 지난달 25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피스메이커(트럼프)-페이스메이커(이재명)’ 구실 분담론에 대한 응답이자, 협상 문턱을 최대로 높 동탄2신도시 분양권 이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의미 있는 협상이 불가능해 보이는 당장의 정세를 고려한 ‘최대치의 원칙적 견해’ 표명의 측면이 강해, ‘실질적 협상 전략’으로 단정할 일은 아니다.
핵 포기는 없다
김 위원장은 한·미의 연합군사훈련을 “노골적인 핵전쟁 시연”이자 “대결 본색의 여과 없는 노출”로 간주했다. 하지만 “전쟁 방지, 르노삼성 노조 안전 지수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우리 핵무력의 억제 기능이 충분하고 완벽하게 가동”돼 “적수국들의 전쟁 도발 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핵보유의 ‘효능감’과 함께 ‘비핵화 통신요금연체 는 곧 체제 붕괴’라는 대미 불신 탓에, ‘핵보유’를 포함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가 “제1의 국사”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미 협상 조건 ‘핵보유 인정+평화공존’
다만 김 위원장은 “나는 4년 전,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화의 문을 봉쇄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공개 연설에서 ‘대화’를 입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전한 강경 기조에 담긴 주목할 만한 변화다.
특히 그는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 트럼프에게 ‘기대’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관계 개선’에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다. ‘최대치의 협상 조건’을 제시한 셈인데, 이는 궁극적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과 간극이 있다.
“통일 불필요, 한국 상대 안 해”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서는 “적은 역시 적”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물과 불이 융합할 수 없듯이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리재명 정부 들어 처음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군사비가 8.2%나 증강하는 것으로 반영돼 반공화국 대결광신으로 악명 떨친 윤석열 정권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며 “‘흡수통일’ 야망에 있어선 악질 ‘보수’ 정권들을 무색케 할 정도”라고 했다. 남한과의 대화에 어떤 여지도 두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남북 대화·협력을 모색하려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대통령실 “북 체제 존중”
대통령실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적 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재차 밝히며 “긴 안목을 가지고 남북 간의 적대를 해소하며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