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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상태는? 잠깐씩 판이하게 사람을 닦고 배의부산추모공원의 증축된 봉안당./사진=연합뉴스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해마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유골을 모실 봉안당은 이미 포화 상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장사 정책을 복지 관점에서만 추진하면서 공설 중심의 공급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인공시설의 무분별한 확대가 장기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초고령사회, 빠르게 늘어나는 ‘죽음의 수요’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불과 7년 만의 일로, 우리파이낸셜 매각 일본보다 두 배 빠른 속도다. 이는 그만큼 사망자도 급증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35만 명 수준이던 연간 사망자 수는 2040년 57만 명, 2070년에는 7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곳곳 개인회생신청비용 의 봉안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부산은 2033년이면 실내 봉안시설이 모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종시의 은하수공원도 2032년께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38.5%였던 전국 화장률은 2024년 94%로 치솟았다.
◇“공설 봉안당만 짓는 복지정책이 민간 산업 막아”전국 봉안당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은 단순히 수요 급증 퇴직금 지급기준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설 봉안당 공급을 사실상 규제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봉안당은 크게 공설과 사설로 나뉘는데, 공설 봉안당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거주지 제한이 있고, 사설 봉안당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공설 위주 정책을 고수하면서 민간 시설은 설 자리를 잃었다.
서면 회사원 유성원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는 “공설 봉안당은 취약계층의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인프라로, 사설 봉안당은 일반 시민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민간 산업 영역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모든 계층이 공설 봉안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은 산업을 위축시키고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행법상 지 파산관재인 자체는 시·군 단위로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공설 봉안당 규모가 충분하면 추가 시설 인허가를 제한한다. 서울 및 수도권에는 공설 봉안당이 거의 없어, 상당수가 지역의 사설 봉안당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유 대표는 “사설 봉안당은 지역 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수도권의 봉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장례서비스를 초고령사회의 내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번 지으면 철거 어려워… 사설 확대 신중론도반면 봉안 시설의 무분별한 확대는 장기적으로 사회·문화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봉안당이 본질적으로 인공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해소할 수 있더라도 20~30년 뒤 인구 감소와 세대 교체가 진행되면 유지와 관리가 어려울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이범수 교수는 “지자체가 사설 공급을 억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자연 경관 훼손과 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라며 “자연장·산분제 등 친환경 방식으로의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 문화의 변화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요즘 세대는 종교적 신념이 약하고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관념도 달라, 향후 화장 후 산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을 늘리는 것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