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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자원 및 예비군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국방인력 재구성 계획을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내년, 국군정보사령부 개편 작업은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쟁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근로자주택구입대출 사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 현역 중심으로 편성해 고도의 작전대기태세 유지 및 반복 훈련으로 전투력 질적 향상 여건을 마련하되, 전시 초기 작전 대응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대는 상비예비군을 확대한다는 게 국방부 구상이다. 국방부는 또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등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업무보고 여비교통비 에는 12·3 불법계엄에서 핵심역할을 한 방첩사, 정보사 개편안도 담겼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에 대해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아파트담보대출이자율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조정 등 후속조치 사항 이행 및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게 국방부 계획이다.
국방부는 정보사 개편과 관련해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가능하신분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2027년에는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해 개편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미 간 ‘조건에 대신저축은행금리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조건충족 진전을 고려해 미 측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환 이전에는 우리 군이 실질적인 연합작전 주도능력을 완비하도록 한 측 주도의 작전기획 및 연합연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