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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오상혁 부장판사)은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시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문경시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신 시장에게 징역 2년 6월, 간부 공무원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형량이다.
신 시장은 지난해 억대의 국고를 편취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 감사 LTV DTI 뜻 절차를 중단하고 의원면직 처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비리 정황이 명백했음에도 수사의뢰 대신 사직 처분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며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4월 구속된 전 문경시청 공무원이 납품업자와 허위 거래를 꾸며 약 5억9000만 원을 업 간 자와 나눠가진 혐의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신 시장이 이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사직 당시 해당 직원의 범죄 사실을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고, 본인의 사직을 강제로 막을 권한도 없었다"며 "보고받은 내용만으로는 수사의뢰를 인천신용보증재단대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신 시장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